Authors
박현희, 홍성걸
Publication date
2016
Journal
한국정책학회보
Volume
25
Issue
2
Pages
429-455
Publisher
한국정책학회
Description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여, 창조경제정책 분야에서 정보교환, 공조, 갈등 관계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구조적 특징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가장특이 사항은 해당 정책네트워크는 정부기관들과 국회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정책형성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조적 특징으로는, 정보교환 네트워크는 중심-주변(core-periphery) 구조를, 공조와 갈등 네트워크는 허브(hub)와 소집단이 혼합된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은 창조경제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이 전통적인 정부주도의 상명하달식(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은 새로운 기회와 지식, 창조 중심의 산업 생태계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창조경제 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기능 제고 및 구조적 개선을 위한 다양 …
Total citations
2017201820192020202120221111